올 지방세수 9년만에 '감소'…지자체, 재원마련 비상

부동산 거래세가 주 수입원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재정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부터 양도세가 중과돼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가 덜 걷히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2007년 지방세수 전망치는 38조4000억원으로 2006년 지방세수 40조7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5.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되면 외환위기 이후 8년 연속 늘어났던 지방세수가 9년 만에 감소세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를 토대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지방세수는 외환위기 발생 이듬해인 1998년 처음으로 감소세(17조1000억원)로 전환됐다가 1999년 18조5000억원,2001년 26조6000억원,2003년 33조1억원,2005년 35조9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동산 거래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덕에 처음으로 40조원대에 진입하기도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수가 5% 이상 줄어들면 지방정부의 도로 항만 건설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