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票心에 흔들리나' ‥ 국회비준 난항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정치권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원칙적 찬성 입장이었던 한나라당과 당 소속 유력 대선주자들도 '쌀시장 개방 제외'를 전제조건으로 걸고 나섰고,범여권의 반대 목소리도 날로 강해지고 있다.

올 12월 대통령 선거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미FTA 문제가 표심(票心)을 가르는 중대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미 FTA협상이 양국 정부 사이에 최종 타결되더라도 국회 비준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미국 측이 협상 막판에 요구한 쌀시장 개방문제가 최종 합의 내용에 포함될 경우 국회 비준동의가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대 목소리 높이는 대선주자들=이명박,박근혜 등 한나라당 대선주자들과 최근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원칙적으로 찬성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쌀 시장 개방 등 농·축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 전 시장은 "한·미 FTA체결은 불가피하지만 경제논리로만 계산할 수 없는 농업분야는 우리 요구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고,박 전 대표는 "원칙적으로 찬성이지만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

특히 쌀은 개방에서 예외가 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손 전 지사도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미국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시한에 맞추려고 중요한 이익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범여권 대선주자들의 반대는 강도가 훨씬 세다.

농·축산업 분야뿐 아니라 한·미 FTA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김근태 전 의장은 "한·미 FTA가 무리하게 타결된다면 국민이 분열되고 반미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며 "협상체결과 비준 동의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주문했다.

천정배 의원도 "지금까지의 협상은 졸속·밀실 협상"이라고 비판하며 협상 중단과 차기 정부로의 이관을 촉구했다.

정동영 전 의장은 "기한을 정하고 미국의 입장대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특히 쌀 시장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첩첩산중' 비준 동의=최종 협정문에 쌀시장 개방 내용이 포함될 경우 국회 비준은 기대하기 어렵다.

235석을 갖고 있는 양대 정당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반대표를 던질 게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쌀 시장 개방 내용이 빠지더라도 국회 비준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민주노동당과 민생정치모임 소속 의원 17명이 협상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도 비준 거부 쪽 의견이 우세하다.

80명이 넘는 농촌 출신 의원들도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비준 반대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내에 적극적 비준 반대파가 100명 이상인 셈이다.

여기에다 열린우리당 내부에도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파로 나설 공산이 크다.

한·미FTA 협상을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 전 의장이 30여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민평련을 이끌고 있고,당내 최대 계파인 정동영계도 "현재까지 상황은 마이너스 협상이었다"고 평가하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은 "당내 분위기로 볼 때 반반 정도로 잡고 있다"며 "솔직히 지금 분위기라면 비준안이 어떻게 될지 쉽게 감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