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끝장 협상' 5大 포인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한 통상장관 간 '끝장 협상'이 26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시작된다.

아홉 차례의 협상을 통해 양국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지만 최종 결단은 역시 쉽지 않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24일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며 '윈-윈'하는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빅딜'에 성공하면 양국은 국경 없는 교역시대를 맞게 되지만 실패할 경우 양국 관계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최후의 회담을 관전하는 5대 포인트를 소개한다.

◆자동차=자동차 관세 철폐는 한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사항이다.

미국 업체들이 이를 꺼리면서 '예외 없는 개방'을 주장해온 미국도 10년 장기 철폐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2.5%의 관세를 10년간 없앤다면 굳이 FTA를 맺어야 할 의미가 희석된다.

한국은 세제 개편과 연계해 반드시 조기 철폐(3년 내 철폐)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자동차 내부에서의 연계만으로 해결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농산물=검역과 관세문제가 얽힌 쇠고기가 핵심이다.

미국은 관세 철폐와 함께 뼈를 포함한 쇠고기 재수입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가 풀리면 미국은 일부 초민감품목 개방 제외에 합의해줄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민감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과 폭,관세할당(TRQ) 등을 조정해 연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미국의 민감품목인 섬유와 연계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쌀=미국이 최후로 꺼낸 카드다.

그러나 카드로 그칠 공산이 크다.

끝까지 고집한다면 협상은 깨질 수밖에 없다.

결국 한국이 쌀을 지키는 대가로 미국에 무엇을 줄지가 관심거리다.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존스액트(연안해운을 국내 업체에만 허용)와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


◆개성공단·무역구제=미국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무역구제(반덤핑) 개선'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요구가 강해 아예 무시할 순 없다.

한국도 상징적 의미에 비해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결렬로까지 밀어붙이긴 힘들다.

결국 양국은 적절한 시점에 다시 협상한다는 조항을 넣는 '빌트인' 방식을 통해 해결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타결 여부=의지는 강하지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양국 해당국 국회와 이익집단의 반발로 자동차 쇠고기 등 핵심 이슈에서 물러서기 힘들다.

양국 정상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통상장관들이 이익의 균형을 맞춘 '퍼즐 맞추기'를 완성하면 오는 30일께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전화회담을 가진 뒤 타결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