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낸 중도금도 보증 대상 포함

앞으로 미리 납부한 아파트 중도금도 주택보증 대상에 포함돼 개발 업체의 부도 발생시에도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도 아파트 계약자들은 분양대금을 환급받거나 공사 이행을 요구하는 등의 보증 이행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은 부도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약관을 개선,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새 약관에 따르면 분양계약서에 명기된 지정일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 선납분에 대해서도 대한주택보증이 입주금을 관리했을 경우 보증해주기로 했다.

분양자가 제 날짜에 중도금을 납부했지만 사업자가 기준 공정을 미달해 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던 중도금도 보증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은 또 부도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3분의 2 이상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달라'(환급 이행)고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하기로 했다.

반대로 '아파트를 지어 달라'고 결정한 후 일부 계약자들이 해외 이민,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환급을 요구하면 이를 들어주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