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대선과 포퓰리즘 정책

羅城麟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최근 3불(不) 교육정책，종합부동산세，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의 논쟁이 치열하다. 그리고 금년 말 대선을 앞두고 거론되는 대선후보들도 이 정책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어떤 정책이 국익에 도움이 될까 보다는 얼마나 표를 얻을까 혹은 잃을까를 먼저 계산한다는 것이다.

현재 격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앞의 정책들은 향후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중차대한 사안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정책들을 눈앞의 표를 의식해 결정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문제는 국익과 다중(多衆)의 정서 간에 흔히 충돌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정치인들은 눈앞의 표를 의식해 다중의 정서를 우선하는 정책을 택하게 된다. 대다수 학생들이 일류학교를 못가고，대다수 국민이 좋은 집을 보유하지 못하는 상황에선 일류학교를 폐지하고 교육을 평준화하는 것이,그리고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다수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이 성행하게 되면 아무도 열심히 노력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그 사회와 경제는 활력이 떨어지고 단기적으로 다중의 정서를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이던 정책들이 종국적으론 국가경쟁력 하락,경제침체,일자리 멸실(滅失) 등으로 인해 오히려 그들의 이익을 해치게 될 것이다.

교육정책의 경우，사람 외에 아무런 자원도 보유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선 사람의 경쟁력이 중요하고 사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교육의 경쟁력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교육평준화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초래한 공교육의 황폐화，사교육의 창궐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평준화의 개선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했다. 그러나 현행 평준화제도 하에선 가난한 부모를 가진 아이들은 좋은 고등학교에 갈 수 없고 보충적인 사교육마저 받을 수 없어 빈곤의 대물림이 더 심화될 뿐이다. 차기정부는 우리 대학과 교육의 경쟁력과 발전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3불 정책을 반드시 재고(再考)해야 한다.

종부세의 경우，국가가 강도도 아니고 아무리 부자에게일지라도 세금을 1년에 3배 이상 올릴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투기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상당수 중산층의 경우에도 부동산보유과세 부담이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그러한 세부담 상승이 향후 10년간 계속된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다. 그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세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는 잘못된 정보를 동원해 서민대중들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정당화되고 있다면 이것은 실로 포퓰리즘정책의 극치인 것이다. 차기정부는 보유과세를 올리되 납세자가 동의하는 수준과 속도로 완만히 올리고 동시에 거래과세를 낮추고 양도소득세를 정상화함으로써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세부담이 높은 우리의 부동산관련세를 반드시 조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의 경우,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개방형 소국경제에서 세계 제일의 미국시장을 포기하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그들 중 상당수는 겉으로는 농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론 지난 몇 십년 동안 농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향상을 지체시키면서 농민을 빚더미에 앉게 한 데 대해 책임져야 할 좌파 운동세력들이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FTA와 지역경제통합 등을 통해 살아남으려고 하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출발일 뿐이다. 서로 양보하며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개방으로 피해받는 부문에 대해선 적절한 보상과 자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 것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의 계절에 정치인들은 눈앞의 표보다는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시해야 하고，우리 국민도 서민대중의 상대적 박탈감과 시기심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려는 좌파 선동가들에게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