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위안.엔화환율 고삐죈다 ‥ 환율조작규제법 제출

민주당이 주도권을 장악한 미국 의회는 중국과 일본이 위안화와 엔화를 인위적으로 낮게 운용한다고 불만을 터뜨리며 보복 법안을 다시 제정키로 하는 등 '환율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위안화 환율문제의 대표적 강경론자인 찰스 슈머 상원의원(민주당·뉴욕주)은 28일(현지시간) 열린 미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가치를 실질적으로 평가 절상하도록 압박하는 새로운 법안을 민주·공화 양당이 공동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의회 지지를 받게 될 것이며 중국의 환율 조작을 시정하기 위해 더 이상 백악관에만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슈머 의원은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현실화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중국 제품에 27.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는 법안을 마련했다가 폐기했었다.

한편 민주당의 데비 스타브노 상원의원은 이날 일본 당국이 외환 시장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본 환율조작 규제법안'을 제출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일본의 '환율 조작'에 공동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의회가 중국과 일본에 대해 '환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의회가 보호무역 기치를 높이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미국 업계가 '위안화 가치 절상'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위안화 환율 문제를 부시 행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는 분위기가 의회 내에서 팽배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