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1일자) 서비스 산업 개편 서둘러야 한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월의 서비스업 활동 동향을 보면 생산실적이 1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전달에 비해선 0.9%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위축된 경기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얼마 전 '2005년 기준 서비스업 총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서비스분야 사업체 가운데 연간 매출액 1억원 미만인 곳이 전체의 70%에 육박하고,사원이 5명 미만인 곳이 85%를 넘는다.

서비스산업이 매출규모나 인력구조 등에서 아직까지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실제로 교육 의료를 비롯 금융,정보통신,법률,컨설팅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산업은 이미 국내총생산(GDP)과 전체 고용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낙후된 경쟁력을 그대로 두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국내 서비스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정부가 그동안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 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고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 의지를 표명해 온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몇 년 동안 정부가 제시한 여러가지 방안 가운데 제대로 효과를 거둔 게 별로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개편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 완화와 국내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