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FTA를 新성장엔진으로 (1) 한국, 글로벌 '통상 허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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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FTA는 한국이 세계의 'FTA 허브 국가'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이 'FTA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치열한 짝짓기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처럼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 국가가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과 FTA를 맺는 것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더욱이 한국은 유럽연합(EU)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 곧 FTA 협상에 나설 계획이어서 세계 FTA 네트워크의 핵심 국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자유무역을 통한 이익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동시다발적 FTA 추진한국은 전 세계 20여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4월 칠레와의 첫 협정이 발효된 데 이어 △싱가포르(2006년 3월2일 발효) △유럽자유무역연합(EFTA·2006년 9월1일 발효)과 협상을 완료했다.
이 밖에 아세안(ASEAN)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15개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이 가운데 아세안과는 지난해 8월 상품 분야 협상을 타결하고 2005년 말 정식 서명한 기본협정·분쟁해결제도협정과 함께 올 상반기 중 상품 협정을 발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그 여세를 몰아 올해 말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서비스·투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그 밖에 유럽연합(EU)과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걸프협력회의(GCC) 등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협상을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캐나다와는 지난 1월 현재 9차 협상을,멕시코와는 2006년 6월 한·멕시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모두 마쳤다.
인도와는 2005년 1월 포괄적 경제파트너십협정(CEPA)을 위한 공동 연구를 시작한 후 지난 1월 현재 5차 협상을 마친 상태다.
중남미 최대 지역공동체인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6개국과는 지난해 무역협정(TA) 공동 연구를 완료했다.
이 밖에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중동 방문 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 중동 6개 산유국 지역협력체인 GCC와의 FTA를 공식 제안했다.
협상이 교착 상태를 빠져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일본과는 한동안 냉각기를 유지하면서 '시한보다는 결과' 위주로 협상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EU가 최대 관심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대는 역시 중국과 EU다.
중국과 EU는 교역 규모 면에서 미국과 함께 3대 거대 경제권이다.
미국에 이어 이들 국가와도 FTA를 성사시키면 한국은 전 세계 FTA의 중심으로서,명실공히 통상대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EU와는 이미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예비협의를 가진 후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국과는 지난해 11월 양국 통상장관 합의에 따라 지난달 22~23일 베이징에서 1차 산관학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FTA 체결은 한·미 FTA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가장 어려운 상대인 미국과의 협상 타결로 EU나 중국과의 협상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EU와의 협상에서는 서비스,중국과는 농산물 분야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도권을 확보하라"
정부가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전략을 추진하는 데는 나름대로 계산이 깔려 있다.
우선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해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차례 차례 주요 교역국과의 FTA를 추진할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치러야 할 기회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또 여러 개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발효시킴으로써 협상별로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해 전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노리고 있다.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각 협상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해 무역수지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내용 면에서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분야에서의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세계 각국이 'FTA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치열한 짝짓기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처럼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 국가가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과 FTA를 맺는 것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더욱이 한국은 유럽연합(EU)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 곧 FTA 협상에 나설 계획이어서 세계 FTA 네트워크의 핵심 국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자유무역을 통한 이익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동시다발적 FTA 추진한국은 전 세계 20여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4월 칠레와의 첫 협정이 발효된 데 이어 △싱가포르(2006년 3월2일 발효) △유럽자유무역연합(EFTA·2006년 9월1일 발효)과 협상을 완료했다.
이 밖에 아세안(ASEAN)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15개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이 가운데 아세안과는 지난해 8월 상품 분야 협상을 타결하고 2005년 말 정식 서명한 기본협정·분쟁해결제도협정과 함께 올 상반기 중 상품 협정을 발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그 여세를 몰아 올해 말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서비스·투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그 밖에 유럽연합(EU)과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걸프협력회의(GCC) 등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협상을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캐나다와는 지난 1월 현재 9차 협상을,멕시코와는 2006년 6월 한·멕시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모두 마쳤다.
인도와는 2005년 1월 포괄적 경제파트너십협정(CEPA)을 위한 공동 연구를 시작한 후 지난 1월 현재 5차 협상을 마친 상태다.
중남미 최대 지역공동체인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6개국과는 지난해 무역협정(TA) 공동 연구를 완료했다.
이 밖에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중동 방문 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 중동 6개 산유국 지역협력체인 GCC와의 FTA를 공식 제안했다.
협상이 교착 상태를 빠져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일본과는 한동안 냉각기를 유지하면서 '시한보다는 결과' 위주로 협상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EU가 최대 관심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대는 역시 중국과 EU다.
중국과 EU는 교역 규모 면에서 미국과 함께 3대 거대 경제권이다.
미국에 이어 이들 국가와도 FTA를 성사시키면 한국은 전 세계 FTA의 중심으로서,명실공히 통상대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EU와는 이미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예비협의를 가진 후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국과는 지난해 11월 양국 통상장관 합의에 따라 지난달 22~23일 베이징에서 1차 산관학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FTA 체결은 한·미 FTA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가장 어려운 상대인 미국과의 협상 타결로 EU나 중국과의 협상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EU와의 협상에서는 서비스,중국과는 농산물 분야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도권을 확보하라"
정부가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전략을 추진하는 데는 나름대로 계산이 깔려 있다.
우선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해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차례 차례 주요 교역국과의 FTA를 추진할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치러야 할 기회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또 여러 개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발효시킴으로써 협상별로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해 전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노리고 있다.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각 협상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해 무역수지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내용 면에서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분야에서의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