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제브리핑]한미FTA협상 타결 초읽기

(앵커멘트) 주간경제브리핑시간입니다. 그동안 14개월동안 끌어온 한미 FTA협상이 지루한 줄다리기속에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주간의 경제브리핑 전준민기자와 함께 짚어보겠다. (앵커1) 오늘 새벽에 마감된 한미FTA협상이 타결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요? 한미양국이 협상시한인 오늘 새벽 2시를 전후해 통상장관급 회의를 열고 양국이 마련한 최종안을 교환했다. 쇠고기를 비롯해 농업과 자동차, 섬유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48시간 연장이라는 변칙까지 써가면서 진행된 협상이 사실상 타결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한미 양국은 밤샘 최종안을 각국 정부에 보고하고 현재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구요. 정부가 최종안을 승인할 경우 양국협상단은 오늘 오전중에 타결 사실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앵커2) 이번 FTA협상의 주요 합의 내용이 뭔지? FTA협상의 골자는 한마디로 우리가 농업에서 민감품목의 개방안을 양보하는 대신 자동차와 섬유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다. CG) *농업분야 - 쇠고기 수입문서 확약 - 대체 방안 절충 *자동차 - 국내 수입관세 8% 즉시철폐 - 미국 3천CC 미만 즉시철폐 - 픽업트럭 관세 7년내 철폐 *섬유 - 관세 순차적 철폐(5~10년) 핵심 쟁점이었던 쇠고기 검역 문제에서 미국이 수입 절차를 문서로 확약하라는 요구를 철회한 것이 최대 분수령이었구요. 이에 따라 우리도 쌀을 제외한 민감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자동차 분야에 있서 승용차 관세 2.5%는 3년 내 철폐가 확정적이지만 이가운데 일부는 배기량에 따라 즉시철폐되는 품목도 있다. 한국의 자동차 수입관세 8%는 즉시 철폐하고, 미국은 3천CC미만은 즉시 철폐하는 대신 3천CC이상은 3년내 철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구요. 특히 픽업트럭 관세는 7년 이내 철폐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 섬유도 관세를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에 순차적으로 없애기로 합의하고, 우리 측이 요구했던 얀 포워드 방식의 원산지 기준을 일부 품목에 대해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앵커3) 그렇다면 FTA협상이후 대책발표등 수순은 어떻게 되는지? 만약 FTA가 원만하게 타결된다면 양국은 곧바로 협정문에 대해 가서명을 하게 되구요. 국내에서는 오늘 오후 2시 경제조정회의를 거쳐 곧바로 관계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미FTA 후속 보완대책 발표가 예정돼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도 오늘 오후 9시로 잠정 결정돼 있다. 피해가 가장 큰 농업분야에 대한 소득 보전과 119조원 투융자계획 확대, 고용 안정 지원 등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5일에는 산업자원부가 FTA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앵커4) 또 3월 임시국회의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한 국민연금법등 개정안 통과여부가 주관심사죠? CG) - 국민연금법 개정안 - 공정거래법 개정안 (출자총액제 완화 골자) 3년 이상 표류해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처리여부가 관심포인트다. CG) *연금보험료율 - 매년 0.39%P 인상 (2009년~2018년) - 12.9%까지 단계적 인상 *급여수준 - 소득 60% -> 50% 축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오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0.39%포인트씩 올려 12.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구요. 급여수준도 현행 소득의 60%에서 내년부턴 50%까지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G) *기초노령연금법 - 기초노령연금 지급 (소득하위 60%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내년 7월 시행 목표 또 기초노령연금법은 내년 1월부터 70세이상,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6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되구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 외에 별도의 보험료를 걷어 치매와 중풍 등을 앓는 노인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CG) *출총제 적용대상 - 자산 2조원이상 완화 *상호출자한도 - 현행 25%->40% 확대 공정거래법에서는 출총제 적용 대상을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가운데 자산 2조원 이상 핵심기업으로 완화하고 순자산 대비 상호출자한도를 현행 25%에서 40%로 확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기대했던 주택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다시 논의하게 된다. (앵커5) 특히 이번주에는 우리 경제의 흐름을 가늠해볼 수 있는 주요한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되죠? 수출입동향과 소비자전망조사, 정부의 그린북 등 국내 경제흐름과 밀접한 주요 지표들이 발표된다. CG) *2일 - 소비자물가동향 - 3월 수출입동향 *5일 - 소비자전망조사 결과 - 재경부 그린북 발표 (최근 경제동향) 먼저 오늘 3월중 소비자물가동향과 3월 수출입동향이 각각 발표되고, 5일에는 3월중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와 재정경제부의 그린북을 통한 최근 경제동향이 발표될 예정이다. 물가는 대학 등록금 인상과 주요 공공요금 인상 그리고 석유류 제품 가격 상승 등으로 종전에 비해 다소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구요. 반면 수출의 경우 1~2월 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오히려 가계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소비자전망조사와 정부의 경기 인식을 보여주는 그린북 등이 다음달 금통위를 앞두고 금리정책 변경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주요한 잣대가 될 것이란 평가다. (앵커6) 국내뿐아니라 미국내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봐야될 주요한 지표가 발표된다는데? 먼저 오는 4일 발표예정인 3월 ISM비제조업지수와 주 마지막날인 6일 발표되는 3월 고용지표가 가장 관심사안이다. CG) *2일 - 3월 ISM제조업 지수 *3일 - 2월 생산자물가지수 *4일 - 3월 ISM비제조업 지수 *6일 - 3월 비농업부문 고용 실업률 발표 3월 ISM 제조업 지수 예상치는 51.8로 2월 52.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틀 뒤 공개되는 3월 ISM 비제조업 지수 전망치는 2월 54.3보다 조금 높은 54.8로 예측되고 있다. 또 3월 고용지표상 고용 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이 지표호조를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쪽으로 해석할 여지가 높다는 분석이구요. 이에따라 임금증가율이 예상치를 상회하는지 여부가 관전포인트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