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FTA 설득노력 체계적으로 추진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정부의 후속대책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어제 소득보전직불 대상을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으로 확대하고,또 피해를 보는 기업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일부 산업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등 한·미 FTA에 따른 부작용(副作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마땅히 서둘러야 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당장 급한 일이 또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듯 국회 비준의 고비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보면,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는 내부 협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이 최대 난관이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더 힘든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다.

한·미 간 협상은 타결(妥結)됐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협상이 과연 바람직스러운 것인지,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생활에 어떤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지 헷갈려 하고,그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오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이 자동차 관세 철폐,쇠고기 관세의 15년에 걸친 점진적 폐지,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인정 근거 마련 등 당초 예상보다 많이 얻어냈다는 긍정론이 있는가 하면,'쌀만 지키다 미국에 끌려간 꼴'로 정부가 제시한 제조업분야 수출증대 효과도 과장됐다며 극단적으로 협상 성과를 폄하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이런 의구심부터 해소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하는 동시에,한·미 FTA가 우리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앞으로 협상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피해를 보는 집단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태도로 이해를 구해야 한다. 협상과정에서 야기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농업 등 취약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이제는 개방경제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서 FTA를 선택했다는 차원을 넘어,협상 결과에 따른 산업별 이해 득실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다 현실성 있고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정책이 구체성을 확보하고 설득력을 가지려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들이 과연 얼마나 타격을 받는지 면밀하게 파악하고,적절한 피해보상과 함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대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한·미 FTA는 체결된 것 자체가 경제성장의 동력일 수는 없다.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銘心)해야 한다.

따라서 한·미 FTA를 정치·사회적 이슈로 삼아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이 이념적·정략적으로 접근해 소모적인 국론분열을 부추기고,비준저지운동 운운하는 작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는 협상 내용을 제대로 따져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