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기조발언) "하루 1000명ㆍ車 200대 이상 南北 오가"

남북 관계는 지난 4년간 대단한 발전을 이뤘다.

남북 경계를 넘나드는 인원은 공식적으로 하루 1000명을 웃돌고 자동차는 200대 이상,선박은 20척에 이른다.북한 측과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13억6000만달러에 달했다.

개성공단은 현재 22개 남한 측 기업이 입주해 공장을 가동 중이지만 1단계 100만평 공단부지 중 53만평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추가 분양되면 시장 상황에 따라 모두 200~250개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역외가공지역을 인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요르단 생산을 인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한반도 평화정책과 비핵화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아래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과 북·미관계 개선의 중요한 단서를 열어가는 것이다.

남북 관계는 이제 북·미,북·중 관계 발전과 맞물려 분단 상황 속에서 볼 게 아니라 한반도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는 이해가 필요하다.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보는 경제 구상이 현실화될 때가 왔으며 남북 간 공동 성장이 필요하다.남 측은 그동안의 대북지원과 협조 개념에서 대북투자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리적 확대뿐 아니라 생산요소의 확대로 생각하고,대륙으로 연계시켜 남쪽 경제의 취약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북 측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전제는 한반도 비핵화다.북은 2·13 베이징 6자회담 합의를 신속하고 원만히 이행해 국제적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지금이 그 적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