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연금개혁안, 이달 임시국회서 처리하라"

지난 2일 국회가 연금개혁안을 부결시키고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 당이 당리당략에 휩쓸려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면서 연금개혁을 미루는 사이 후세대의 부담만 계속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각 당의 이견이 90% 이상 해소된 만큼,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4월 임시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균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정치권이 국민연금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합의하지 않고 표 대결을 통해 처리하려다 부결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달에라도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각 당이 일단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에 합의했으니 이제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논의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재정사회연구개발부장)은 "얼마든지 합의 가능한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4월에라도 각 당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면 합의안 도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정부·열린우리당 안과 한나라·민주노동당 안이 상당히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예컨대 △보험료율 조정방안(현행 수준(9%) 안과 12.9%로 올리는 방안)이나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범위(전체 노인의 60% 또는 80%) △기초노령연금 지급규모(가입자 소득평균의 5% 유지 또는 10%까지 인상안) 등에서 이견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상태라는 설명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금융경영학과)도 "그동안 정치권이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지 않고 허송세월하면서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 당이 이처럼 의견을 좁혀놓은 건 상당한 성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일 본회의에 올라간 안은 이견이 90% 이상 해소된 것으로 보이며 얼마든지 여야와 노사,가입자단체들이 모두 합의한 안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성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4일 '딜레마에 빠진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연금개혁을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단계로 지난 2일 부결된 개혁안을 여야 합의로 수정해 처리한 다음,2단계로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근소한 차로 부결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급여삭감과 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정불안 완화였지만 개혁안이 실행되더라도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