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한ㆍ중 FTA체결에도 적극 나서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방한(訪韓)을 앞두고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중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 타결에 이어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締結)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고,그런 점에서 중국 총리의 언급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 경제는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고,우리나라에는 가장 큰 수출시장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한·중 FTA 체결을 미뤄야 할 이유는 없다.

대외경제연구원(KIEP)은 한·중 FTA가 체결되면 경제성장률이 최대 2.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을 정도다.

다만 중국과의 FTA는 농업이라는 큰 장애물을 넘지 않으면 안된다.

양국의 농산물 가격경쟁력은 비교가 되지 않는 만큼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농업은 하루아침에 존폐의 기로에 직면하게 될 게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양국이 농산물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루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한·중 FTA는 우리 상품이 중국시장에서 다른 나라 상품에 뒤지지 않는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마침 중국도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중 FTA를 체결한다는 원칙 아래 능동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만 지나치게 많은 농산물을 예외품목으로 요구할 경우 중국 또한 우리 주력품목인 자동차 철강 화학 제품 등을 제외시켜 경제적 실효성(實效性)이 사라질 우려도 있는 만큼 양국의 이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가능한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