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시대] '뼈 있는 쇠고기' 빠르면 8월께 수입재개 가능

정부는 '뼈 있는 쇠고기'를 하루라도 빨리 수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미국 측의 압력에 맞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판정이 나온 이후 추진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합리적인 절차와 기간 내에 개방하겠다"고 구두 약속했지만 미국은 협상이 타결된 직후부터 정치권과 행정부가 번갈아가며 "쇠고기 수입 없이는 FTA도 없다"고 협정 서명 여부와 연계하는 등 연일 압박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려면 8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모두 마치려면 통상적으로 8개월 정도 시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2005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그동안 많은 자료가 축적됐고 논의가 충분히 진행됐기 때문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로 나선다면 △미국의 수출 의사 통보 △쇠고기 생산과정 자료 제출 △추가자료 요구 △현지조사 등 첫 4단계는 생략할 수도 있다.

문제는 농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는 농림부다.

"뼈 있는 쇠고기 문제는 통상이 아니라 국민건강 문제"라며 미국 측 압력을 뿌리쳐 온 농림부가 태도를 쉽사리 바꾸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쇠고기 광우병과 관련된 검역 수입위생 조건 절차에 대해 미국에 시한 등을 약속한 것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 역시 "5월 OIE 결론이 나온 뒤 과학적인 절차를 밟아 처리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태도가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5월 이후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3개월 정도 지나서부터 수입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주변에서는 보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