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시대] 커틀러 "쇠고기 수입 문 빨리 열어라"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미국 수석대표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5월20일께 (미국 쇠고기에 대한) 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한국이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 미국 쇠고기에 시장을 개방하도록 필요한 국내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5일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오찬간담회에 참석,"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미 의회가 이번 협정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한국 정부도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FTA 협정이 발효된 뒤 1년 후 구성되는 '역외가공지대위원회(OPZ)'에서 OPZ 기준을 정할 것이며 이 기준에는 "한국의 상황,노동기준,임금기준,환경기준 등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양국이 특정 OPZ를 이 협정의 적용을 받도록 결정하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커틀러 대표는 "한국에서 한·미 FTA에 대한 반대가 있었지만 노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한국 정부가 FTA를 지지키로 결정했다"며 FTA 체결 후 노 대통령의 지지도가 10%포인트 이상 급상승했다고 소개했다.

커틀러 대표는 또 경제학자들의 예상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소득이 연간 170억~440억달러 증가할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 가구당 230~580달러의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