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FTA 경쟁력 대책은 없이 왜 피해만 과장 보고하나" ... 워크숍서 관계 장관들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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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워크숍에서 관련 산업의 예상피해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관련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각 부처가 피해를 과장 보고하는 데만 치중하고 경쟁력 강화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제기했다.6일 청와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워크숍에서 농림부,해양수산부,문화관광부 등으로부터 한·미 FTA타결에 따른 후속 보완대책을 보고받은 뒤 각 부처가 예상되는 피해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어민 700명을 가지고 어떻게 FTA타결로 어업계 피해가 엄청나다는 식으로 보고할 수 있느냐"며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진행된 보건복지부 문화부 등의 보고에서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노 대통령이 산업 분야별 피해의 실질적 규모와 금액을 꼬치꼬치 묻자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장·차관들이 진땀을 빼는 상황도 벌어졌다.노 대통령은 "각 부처의 안이한 자세로 인해 한·미 FTA 협상이 총론에서는 이기고,각론에서는 패배해 결국 국회비준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FTA타결 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중요한 만큼,장·차관이 직접 나서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질책은 정부가 내놓은 FTA 보완대책이 이전 대책의 짜깁기 또는 재탕삼탕이라는 비난여론이 비등하고,특히 피해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각 부처가 피해를 과장 보고하는 데만 치중하고 경쟁력 강화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제기했다.6일 청와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워크숍에서 농림부,해양수산부,문화관광부 등으로부터 한·미 FTA타결에 따른 후속 보완대책을 보고받은 뒤 각 부처가 예상되는 피해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어민 700명을 가지고 어떻게 FTA타결로 어업계 피해가 엄청나다는 식으로 보고할 수 있느냐"며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진행된 보건복지부 문화부 등의 보고에서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노 대통령이 산업 분야별 피해의 실질적 규모와 금액을 꼬치꼬치 묻자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장·차관들이 진땀을 빼는 상황도 벌어졌다.노 대통령은 "각 부처의 안이한 자세로 인해 한·미 FTA 협상이 총론에서는 이기고,각론에서는 패배해 결국 국회비준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FTA타결 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중요한 만큼,장·차관이 직접 나서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질책은 정부가 내놓은 FTA 보완대책이 이전 대책의 짜깁기 또는 재탕삼탕이라는 비난여론이 비등하고,특히 피해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