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시대] 韓총리 "농업 '상당한' 예외"‥국회 답변

한덕수 국무총리는"중국과 FTA를 하게 되면 우리는 농업에서 상당한 예외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중국에) 얘기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중국과의 FTA에서 농업부문의 대책'을 묻는 통합신당모임 소속 강봉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 총리는 "한·미 FTA에서는 농업분야에서 1조원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봤지만 중국과 하게 되면 10조원 정도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오히려 (중국과의 협상에서) 농업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ㆍ미 FTA 체결 이후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한ㆍ미 FTA가 체결되면 오히려 양극화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일반적 개방에 있어서는 양극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중국 아프리카 등과 FTA 협정을 맺으면 신발 등 노동집약 산업이 악화될 수 있다"며 "그러나 한·미 FTA는 일반적 개방이나 우리보다 경제력이 뒤지는 나라와의 FTA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양극화는 미국이 오히려 걱정해야 할 문제이고,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오는 첨단 기술이나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양극화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