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에 중국 지재권 침해 제소

미국이 10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미국산 음반,영화에 대한 높은 무역장벽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다.

앞서 지난 9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와 모조 행위가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자행되고 있다"면서 WTO에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분쟁 해결 협상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또 중국이 미국산 영화 상영편수를 제한하고,외국 잡지나 서적은 특급호텔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높은 무역장벽을 치고 있다며 이 문제도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WTO에 제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이 중국의 지재권 침해와 영화,음반,서적 등에 대한 무역장벽 문제를 WTO에 제소함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이견 해소를 위한 협상을 갖게 되며 이 기간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은 WTO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