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장기지속 힘들다" … 전문가 설문

부동산컨설턴트 등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다소 내리고 있으나 이 같은 하락세가 지속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 평가보고서'를 내놨다.

평가보고서는 정책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폴리시앤리서치'에 의뢰해 부동산컨설턴트,대학교수(부동산학,경제학 전공),연구원 등 경제 관련 전문가 1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담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값 하락세의 지속 여부에 대해 응답자들의 평가는 10점 만점에 평균 3.85점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의 집값 안정 효과는 4.46점에 그쳤다.

대출규제 강화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3.45점으로 비관론이 많았다.

현 정부 말기에 이른바 '버블 세븐'지역의 집값 하향 안정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2.74점에 그쳤다.

규제 정책으로 인한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현 정부 임기 동안 정상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란 응답은 3.10점에 불과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도 상당부분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4.47점의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규제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역효과를 나타내므로 시장원리에 따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94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선 4.28점으로 낮은 점수가 나왔다.

집값 상승 요인으로는 '일관성과 적시성을 잃은 정책 혼선'(7.15점)과 '정부의 무분별한 전국적 개발정책'(6.57점),'수요를 총족시킬 공급 부족'(6.51) 등을 꼽았다.

유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개발사업으로 인한 보상금은 지난해까지 60조원을 넘은 데 이어 올해 2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값 폭등은 경제정책 실패의 종합판으로 국민을 절망으로 몰아넣은 대 국민 범죄"라고 주장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