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대북접촉' 면죄부 논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안희정씨의 대북 접촉을 직접 지시한 것과 관련，"대통령의 직무행위에 속하는 일"이라며 "정치적,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통치행위의 면책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일제히 노 대통령을 공격,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통로 개설이 가능한지 그리고 유용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번 접촉에서 북한과는) 아무 진전된 것이 없다"며 "소위 협상이라는 것 조차도 없다.

비공식 대화통로가 열릴 수 있는지 그 유용성을 탐색하던 수준에서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것은 대통령의 정치행위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씨의 현행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민간인이 제3국에서 북한 사람을 접촉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사후 신고도 가능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신고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이날 남북교류협력법이나 남북관계발전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북 접촉의 투명성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생기는 중요한 국가적 결정이 있을 때 결정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이번 건은 아무 일도 없었고,공개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번 사건은 안씨로부터 대북접촉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은 이호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이 사건을 해명하기로 했으나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 일정을 급히 조정하면서까지 직접 나서 '측근 구하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날 오후 일정을 변경,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오전 8시에 열렸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통치행위로서의 면책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지 행위자가 스스로 면책 선언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북 비밀접촉을 지시했으나 결과물이 없어 문제가 없고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국민은 책상 아래의 지원약속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훈 당 정보위원장도 "대통령은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행위라도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안씨는 엄연히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는데 대통령이 문제없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말했다.

통합신당모임 양형일 대변인은 "대통령의 정치행위도 사후적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북접촉을 지시한 노 대통령의 정치행위에 그런 조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법률위반 등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심기/홍영식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