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원산지인정은 과장 홍보" ‥ 대정부 질문 'FTA공방'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양국 간 해석이 크게 엇갈리는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 인정 문제와 농업분야 피해 대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졌다.

우선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OPZ) 위원회'를 1년 내 설치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OPZ를 지정하고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을 놓고 과연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일정한 '기준'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환경 기준,노동 기준 및 관행 등인 것으로 공개됐다"며 "이 같은 기준은 쉽게 충족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사실상 개성공단을 OPZ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신당모임 변재일 의원도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지 않는 한 개성공단이 OPZ로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처음부터 원산지 인정이 어려웠는 데도 정부가 협상 결과를 과장 홍보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OPZ가 나중에 미국이 남북경협 등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역효과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시스템을 인정받은 것은 맞다"며 "잔에 물이 반 정도 차 있는데 반밖에 안된다고 할 수도 있고,반이 차 있으니 나머지 반을 채우자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긍정적 시각을 요청했다.

농업분야 대책을 놓고서도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대규모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무차별적 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한나라당 유정복 의원도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줘 달래는' 식의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한·미 FTA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질 것인 만큼 양극화 방지 대책을 서둘러 강구하라"고 요구했고,한나라당 김영덕 의원은 "중기재정운용 계획상 0.7%에 불과한 농업·농촌 분야의 지출 증가율을 국가 평균 증가율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