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원자바오 총리 회담 ‥ 韓.中 FTA 추진 공감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10일 방한은 한.중 수교 15주년을 맞아 양국 간 협력관계를 전면적 동반자 관계로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직후 이뤄진 원 총리의 방한은 동북아 안정과 미.중 간 세력 균형 차원에서 한국의 지렛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중국정부에 심어놓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셔틀노선,교류 확대 기폭제 될 듯

이날 노무현 대통령과 원 총리와의 단독회담에서 추진하기로 합의된 김포~상하이 간 정기 셔틀 항공편은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교류를 확대시키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셔틀 노선이 개설될 경우 서울과 상하이 간 이동시간이 기존 노선에 비해 1시간 이상 단축되고 물류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2년 수교 이후 15년 동안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1 교역국으로 부상했으며,연간 인적 교류만도 482만명(지난해 기준)에 달한다.

이미 2005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2012년까지 연간 교역액을 현재 1180억달러(지난해 기준)에서 2000억달러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향후 양국 간의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체결,양국 간 인력의 송출과 도입을 통해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계기도 마련했다.

FTA와 관련,양측은 FTA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시기 등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중국은 한.미 FTA 타결을 의식,조기 추진을 주장한 반면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공동연구의 결과를 보면서 추진방안과 시기를 결정하자는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이는 FTA 타결시 농업 부문의 직접적 피해를 우려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양국 모두 추진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어 시기상의 문제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군사분야로 협력수준 격상

이날 회담에서 해·공군 간 핫라인을 설치키로 하고 해상수색구조훈련을 실시키로 합의한 것은 양국 간 협력관계를 외교에서 군사분야로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서해상에서 중국 잠수함과 함정들의 작전 횟수와 반경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핫라인 설치 합의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 측의 불법조업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공부대 간 핫라인 역시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서해 상공을 운항하는 민항기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칫 공중에서 항공기 사고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에서는 양국의 해.공군 핫라인이 북한의 급변사태 때 중국의 자동개입이란 대전제를 다소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이번 합의가 앞으로 지역 내 국지적 충돌과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 등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치·군사적 메커니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