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시사‥韓총리 "不可원칙 변함없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의회와의 무역정책 협의가 끝나는 오는 16~17일께 실제 노동·환경분야 등에서 재협상을 요구해올 전망이어서 남은 한·미 FTA 서명과 비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웬디 커틀러 한·미 FTA 협상 미국 수석대표는 11일(미국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헤리티지재단 주최 토론회에서 "노동 및 다른 FTA 관련 조항들(labor provisions and possibly other provisions with respect to FTA)에 대해 미 행정부와 의회 간 협상이 진행 중이고 한국에도 이런 사실을 알렸다"며 "이 같은 협의가 마무리되면 한국과 향후 최선의 진전 방안을 모색할 입장에 놓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토론회 후 재협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 의회와 행정부가 노동조항 및 다른 FTA 관련 조항들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런 협의들이 끝나면 향후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강력히 천명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재협상을 안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12일 말했다.

그는 "미국의 일부 연구기관이 의회를 상대로 노동과 환경 관련 FTA 조항을 보다 강화토록 압력을 넣고 있는 것 같다"며 "노동과 환경분야에서 한국의 기준은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더 이상의 추가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미국에 분명히 밝혀뒀다"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도 "미국이 한·미 FTA를 체결해 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도 의문이고 (문제를) 제기해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선 △상대가 미국이라는 점 △재협상이 안 될 경우 미 민주당이 비준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미 민주당이 행정부에 무역촉진권(TPA)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미국 내 정치 구조 △과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도 미국의 압력으로 개정된 점 등 때문에 한국이 반발해도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럴 경우 국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협상 비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