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서 특전사령부 이전 계속 거부땐 사실상 이전 불가능

이천시가 특전사령부 이전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2009년 9월께로 예정된 송파신도시 주택공급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군사시설 이전 지역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국방부이지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방부가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때문에 이천시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 단독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시점인 연말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었던 송파신도시 보상 등 전체 신도시 분양 일정이 순차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송파신도시는 올해 말부터 보상에 들어가 2009년 9월께 일반 분양이 이뤄진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 지역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특전사 이전을 밀어붙이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송파신도시 분양 일정이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송파신도시 개발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여전한 불만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서울시는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송파신도시보다는 강북 뉴타운 활성화가 더욱 절실하며 송파신도시를 추진하더라도 강북지역 개발 및 강남 재건축 입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