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립대 교부금 성과따라 차등

일본 정부는 학교 규모를 기준으로 배분해왔던 국립대학 교부금을 연구나 교육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재무성이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 운영비 교부금 차등화 방안을 마련해 2008년 예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6일 보도했다.

재무성은 교부금 차등 배분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민간 전문가들로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각 대학의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학 성과 평가의 바탕이 되는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각 대학에 공인회계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해 연구 성과 등이 우수한 대학은 더욱 키우고 성과가 저조한 대학은 자연 도태시켜 일본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차등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국립대 운영비 교부금의 올해 예산은 총 1조2044억엔(약 9조6000억원)으로 86개 대학에 지급되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