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조 재정사업 위험관리 없이 진행

200조원을 웃도는 국가 재정 투자 사업이 사업비 증가 등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철도사업의 경우 실제 사업 집행비가 계획보다 평균 2배가량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사업의 위험관리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KDI는 우선 "재정 사업을 관리하는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는 위험에 대한 명시적인 고려가 없다"고 질타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 방지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며 장기간의 공사 특성상 공기 지연 등 예측 가능한 혹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얘기다.

현재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을 총사업비 관리 제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예산처에 따르면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 포함된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은 2006년 5월 현재 766개 사업에 총사업비가 223조원에 달한다.

보고서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우 국내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사업을 낙관적으로 평가,공사기간과 비용은 늘어나는 반면 실제 편익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른바 '낙관적 편의(optimism bias)'가 재정 투자 사업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KDI는 도로 건축 철도 항만 등 93개 대형 공공사업의 사업비 내역 변화를 조사한 결과 철도사업의 사업 집행 비용이 계획 때보다 98%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또 건축사업은 17.5%,도로사업은 8.2%의 사업비용이 증가했다.

다만 항만사업은 사업비가 9.9% 줄었다.

심상달 KDI 선임연구원은 "재정 투자 사업에서 위험을 분석하는 공식적인 과정을 확립해야 한다"며 "총사업비 관리자료를 활용할 경우 공공사업 평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낙관적 편의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