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개정안, 국회 입법 진통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또 다시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 소위는 오늘(23일)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2017년까지 30평형 이상의 중대형 비축용임대주택 50만가구를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이번 달 말 끝나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