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이전' 다시 논란 ... 다른 軍교육기관들은 지방으로 가는데

육군종합행정학교,학생군사중앙학교,국방대 등 군 교육기관의 지방이전지 발표를 계기로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공군사관학교는 물론 수도권에 있던 대부분의 군 교육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거나 이전할 계획인데 반해 육사만 서울 동북부지역의 노른자위 땅을 꿋꿋이 지키고 있기 때문.

육사 지방이전은 참여정부 초기 한때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논의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하지만 지역개발을 원하는 육사 주변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커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육사 이전 '찬반' 논란 재연

육사의 지방 이전을 놓고 이미 2005년 한 차례 논란이 있었다. 당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육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당정은 육사 지방이전을 수도권 발전대책의 하나로 논의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방부에 육사 이전에 대한 입장과 추진 계획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과 육사 측은 "지방이전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발해 없었던 일이 돼 버렸다.

그러나 노원구 등 육사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서 '육사이전추진동호회(cafe.naver.com/64gohome)'를 결성,국가균형발전위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육사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주변에 변변한 상가도 형성이 안 되는 등 육사로 인해 지역개발이 많이 늦어졌다"고 주장한다.

'육사이전'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전투부대도 아닌 군 교육기관인 육사가 전략상 이유로 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아이디 '직업군인'인 한 네티즌은 "국방대도 조만간 내려가고 공사도 20년 전에 이미 지방으로 갔는데 육사만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육군과 육사 측은 "현 육사 위치는 한국군 최초의 역사적ㆍ상징적 의미가 있는 곳이며 군사외교활동의 중요한 장소로 지방 이전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육사 개방으로 해마다 1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육사를 찾아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 교육기관 '지방으로 가'

현재 이전 대상인 군 교육기관은 국방대,군사학교,행정학교 등 3곳이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한 국방대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충남으로 이전이 확정됐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군사학교와 행정학교는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충북 괴산과 영동으로 각각 옮기기로 했다. 서울 대방동에 있던 공사는 1985년 충북 청원으로 이전했다. 공사 부지는 보라매공원으로 바뀌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