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부총리의 '읍소'

"교원평가제의 국회 교육 상임위원회 통과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앞으로 일주일이 고비입니다.이 자리에 모인 각계 전문가 여러분,국회 교육 상임위에 아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신일 부총리는 25일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고교 교사 간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교원평가제를 법제화해야 하는데도 교원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참석자들의 도움을 호소했다.

지난해 12월29일 국회에 제출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506개 초·중·고교에서 시범 운영하는 교원평가제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다.

법안에는 교원평가제를 실행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추상적인 근거들이 들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에 올라가 있으나 교원단체 등이 찬성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 통과가 어렵다"며 "6월에는 한나라당이 경선 모드에 들어가 어렵게 마련한 법안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법안이 통과돼야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에 힘이 실릴 수 있다"며 "만약 통과되지 않으면 반대 단체들의 압력에 무력화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대변인은 "10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 교사들도 서로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는 객관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경쟁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교원평가제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윤정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보좌관은 "교총 등 반대 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법안 통과 후에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교원평가제의 취지에 동의한다면 발목을 잡아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