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123건 규제 개선요구

대한상의와 전경련,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총 등 경제5단체가 8개 분야 123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금융과 세제 관련 28건을 비롯해 유통과 물류 20건, 주택과 건설 19건 등 입니다. 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한미 FTA체결 등 경제개방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계는 그 외에도 기간제 파견 근로자의 사용가능 기간 확대와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방침 철회,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 재검토, 대기관리권역에서 화성, 파주, 양주, 동두천, 이천시 제외 등을 건의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