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재권 압력 '서방 공조' 강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에 이어 캐나다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중국 지식재산권 문제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동참키로 했다.

이로써 중국의 지재권 보호 압력을 위한 서방선진국의 공조체제가 이뤄지게 됐다.

데이비드 에머슨 캐나다 통상장관은 26일 "캐나다는 중국 지재권 문제와 관련된 WTO 논의에 제3자 자격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캐나다 업계의 우려를 중국에 전하고,이에 대한 중국의 명확한 입장을 듣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의 목적은 중국 및 다른 나라와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9일 중국 지재권 문제를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미국은 중국이 취하고 있는 지재권 보호 노력이 WTO의 요구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일본과 EU 등에 공조를 요청해왔다.

일본은 중국 지재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WTO 제소에 제3자 자격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지난 16일 보도했었다.

이 통신은 일본이 중국을 직접 제소하는 것보다 미국을 지지하는 형식으로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EU도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9일 "중국이 지재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었다.

한우덕 기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