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비축임대 '좌초 위기'

[앵커]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사실상 물건너 가면서 비축임대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민주택문제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비축임대 정책을 놓고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하나하나 짚어 봤습니다. 권영훈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의 아이디어로 출발한 '비축용 임대주택'사업. 대통령 지시 한달만에 '비축용 임대주택' 도입을 담은 '1.31 부동산대책'이 나왔습니다. 짧은 기간에 급조된 정책이라 할 만큼 여기저기서 정책결함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먼저, 비축용 임대주택의 매각 시점이 모호합니다. 10년 임대후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주는 건 지 계속 비축하는 지 결정이 안된 상황입니다. 정부의 고민은 분양전환할 경우 기존 공공임대와 똑같고 비축한다면 시장성이 떨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원조달 문젭니다. 내년부터 매년 5만가구씩 공급될 비축용 임대주택의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는 것입니다. 시범사업 5천가구는 PF로 마련할 수 있지만 '국고채+알파'의 조달금리로 수요자들이 임대주택 펀드를 얼마나 가입해줄 지 의문입니다. 토공과 주공의 업무중복 문제도 풀어야할 과젭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기관인 주공과 함께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나은 토공을 끌어들이기로 했지만 정치권은 업무중복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민과의 약속'을 이유로 법 개정과 상관없이 하반기로 예정된 시범사업만이라도 강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국회 건교위 관계자 "법개정이 될 때까지는 정부가 기다려야 하는게 도리인데 법적 문제를 떠나 시범사업을 강행한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다른 건교위 관계자는 "비축임대 사업이 졸속으로 시작됐다며 현 정권에선 법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국회 건교위 관계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급작스럽게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권안에서는 (임대주택법 개정안)통과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비축임대가 입법 무산이란 암초를 만났습니다. 이에 대응하듯 정부가 무리하게 시범사업을 추진하다가 제 풀에 꺾이지 않을 까 우려스럽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