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맞벌이 외면하는 보육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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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육아 보육 관련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들은 정부 지원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보육료 지급 대상을 소득 위주로 구분해 실수요자인 맞벌이 가정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육아 보육 정책과 관련한 예산 집행의 중복 편성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육료 지급 대상을 소득 위주로 구분해 실수요자인 맞벌이 가정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육아 보육 정책과 관련한 예산 집행의 중복 편성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