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大쟁점법안 처리 또 물건너 가나 ... 하나라ㆍ열린우리 30일 담판

사학법 놓고 한.우리당 이견 못접혀 ‥ 30일 최종담판

사립학교법,국민연금법,로스쿨법 등 3대 쟁점법안의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원내 1,2당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29일까지도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에 대해 타협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안을 일단 제쳐두고 양당 간 이미 합의를 본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부터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한나라당은 '3개법안 연계'라는 기존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경제 관련 주요 법안들도 처리전망이 밝지 않다.

자본시장통합법,휴면예금처리법은 6월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 확정됐고,최근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금융지주회사법,해외투자펀드의 국외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법안 등도 회기 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3대 쟁점법안 이번에도 물건너가나=사실상 '패키지 딜'로 진행되고 있는 3대 법안 협상에서 국민연금법은 이미 합의안이 마련됐고,로스쿨법 역시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관건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단은 주말인 28,29일 비공식 접촉을 가졌지만 사학법의 핵심쟁점인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29일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학법은 (양당 간 합의가)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를 (협상팀으로부터) 듣고 있다"며 "일단 양당간 합의를 본 국민연금법과 로스쿨 법안부터 처리하고,사학법은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해 협상결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양당은 30일 오전 한나라당 이병석,열린우리당 문석호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최종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입장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한나라당은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학교운영위(또는 대학평의회) 측 인사와 재단이사회 측 인사를 동수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학운위 측 인사가 과반을 점하게 하고 신학교만 예외적으로 학운위와 이사회의 인사를 동수로 하자고 맞서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국회 교육위에서 양당의 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통과된 안을 교육위 대안으로,부결된 안을 수정안 형태로 각각 본회의에 올려 표대결을 벌이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열린우리당은 "내용상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경제법안 처리도 불투명=자본시장통합법안과 휴면예금처리법안은 아직 재경위 경제금융법안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게 확정된 상태다.

최근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해외투자펀드의 국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장담하긴 어렵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는데 법사위가 이들 법안을 의결할지 불투명하기 때문.현재 법사위는 사법개혁 관련 4개 법률안만 안건으로 예정하고 있으며,이 외 법률안은 시급한 사안일 경우에만 심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