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사학법 재개정 등 처리 무산

국민연금법 개정안,사립학교법 재개정안,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로스쿨법) 등 3대 쟁점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공판 중심주의 강화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만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