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체 병역특례 사라진다 ... 병무청, 내년부터 산업기능요원 배정 안하기로

병무청, 내년부터 산업기능요원 배정중단 검토

내년부터 정보기술(IT) 벤처기업에는 산업기능요원이 배정되지 않는다.

병무청은 1일 검찰의 병역특례업체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2008년부터 IT업체에 보충역 요원의 지원을 중단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IT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검찰 수사에서 일부 산업기능요원 및 병역특례업체들의 비리 정황이 포착됐고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비전2030 인적자원활용 계획에 따라 당초 2012년까지 산업기능요원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병역특례업체 비리사건을 계기로 IT업체의 경우 그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전2030 인적자원활용 전략에 따라 전체 산업기능요원 가운데 현역 요원은 2011년까지 4500명씩 배정하다가 2012년에 완전 중단하고,보충역 요원은 내년부터 20%씩 감축하다가 2012년 폐지키로 한 바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IT분야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771개 업체에 2369명이며,이 가운데 보충역은 1503명이다.

나머지 866명은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각각 추천한 정보처리 분야 703명과 게임 소프트 분야 163명으로 모두 현역 요원이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복무실태 점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병역특례 지정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실시하는 복무실태 점검 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다음 해 점검을 면제해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우수업체로 선정되더라도 실태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특례업체 사장의 혈족이나 고위 공직자 자녀,연예인 등은 정기조사는 물론 매 분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또 병역특례 지정업체가 산업기능요원을 자체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병무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병역특례 지정 업체와 산업기능요원 간의 비리 결탁은 특례 업체들이 기능요원들을 직접 선발하는 관행 때문에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