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부총리 "단기외채 급증 제어 대응책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단기 외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6일 말했다.

이는 단기 외채가 계속 급증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구두 경고' 이상의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제40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일본 교토에서 한국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10년 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새로운 위기의 징후는 없다고 보지만 장기적인 과잉 유동성 상태에서 단기 외채 급증 등의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다만 "규제를 강화하지 않고 현 체제 아래에서 허용 가능한 '시장 친화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공동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후 급증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중기 대출이라고 해도 속사정이 어떤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상황을 파악한 뒤 필요하다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자금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량 기업들의 증시 상장과 비축용 임대주택을 위한 펀드 조성 등을 통해서도 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중·일 3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은 전날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 회담에서 역내 금융위기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국의 외환보유액을 출자해 '공동펀드'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는 2000년'아세안+3'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이다.

교토=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