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하자원개발 철도연결에 달렸다

남북이 북한 지하자원 공동 개발을 위한 현장 조사 일정에 합의함에 따라 선결 과제인 철도 연결의 성사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남북은 경의·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 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8~10일 장성급 군사 회담을 갖는다.

남북은 17일로 예정된 열차 시험운행이 성사된다는 전제하에 내달 5일부터 7월 6일까지 함경남도 단천지역의 검덕·룡영·대흥 광산을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는 북한 군부의 비협조로 열차 시험 운행이 무산되자 정부가 경협을 유보했다.

열차 시험운행에 성공하더라도 경협의 경제성 논란은 정부가 뛰어넘어야할 산이다.

경공업·지하자원 경협은 남측이 8000만달러어치 신발·의류·비누 원자재를 주면 북측이 연내 대금의 3%(240만 달러)를 아연괴와 마그네사이트클링커로 갚고 나머지는 5년 거치 후 10년간 균등 분할해 상환하는 사업이다.

지하자원 공동 개발이 병행 추진된다.

하지만 경공업 원자재는 사실상 무상 제공에 가깝고 광산 개발도 현재 북한 광산의 생산량이 전기·장비 부족으로 1980년대 최대치의 절반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인프라 개선에 상당액이 투입될 전망이다.

우리가 남북협력기금에서 전담하게 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남북 경제 통합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는 입장이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