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교과서' 왜 만들었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 발간하기로 한 '차세대 경제교과서 모형'에 정부의 시장 개입을 옹호하는 내용의 부록을 첨부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교육부와 한국경제교육학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경제교과서 모델이 친기업적 시각에서만 다뤄졌다는 일부의 비판을 수용,이를 보완하기 위한 10개 읽기자료를 부록 형태로 싣기로 했다.

읽기자료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옹호한 내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UN자료 △분배의 중요성을 부각한 스웨덴 사례 등 주로 노동계쪽 시각이 반영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이 자료는 경제교과서 모형의 원래 집필진(한국경제교육학회)이 아니라 교과서발전 자문위원 4명에 의해 만들어졌다.

교육부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 경제교과서 모델을 일선학교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제교과서 모형 집필진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택수 한국경제교육학회장은 "읽기자료가 진보단체가 지적했던 내용에 치우쳐 있다"면서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책에 수록하게 되면 집필진의 의견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사실을 교육부에 전달해 읽기자료 내용이 집필진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고 책 본문이 아닌 부록 형태로 싣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전교조 등 진보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읽기자료를 첨부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대인 교육과정정책과 연구관은 "내용이 지나치게 친시장쪽으로 치우쳐 균형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읽기자료를 보완한 것일 뿐 진보단체의 의견에 휘둘렸다는 일부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10개 읽기자료를 첨부한 경제교과서 모델이 교육부의 계획대로 발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경련은 한국경제교육학회의 집필 내용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기로 계약했지만 문제가 된 읽기자료는 이들이 아닌 교과서발전 자문위원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승철 전경련 전무는 "공동 집필자인 교육부가 의견은 낼 수 있으나 반시장적인 내용이 들어간 경우 원칙적으로는 동의해 주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