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산자부 장관 "기업결합 심사制 개선 공정위와 논의"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도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에서 필요시 예외를 둘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으며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이런 조항들을 활용해 나가자는 취지로 공정위에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이처럼 공정위와 협의에 나서는 것은 유화업계가 구조조정을 위해선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업결합 심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하지만 석유화학업계 동향과 관련,"아직 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은 없다"고 답변했다.

협상이 시작된 한·유럽연합(EU) FTA에 대해 김 장관은 "EU가 미국보다 경제규모가 1조달러나 크다"며 "(협상 진행은) 미국보다 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현 상황은 탐색전 단계여서 어떤 것이 쟁점이 될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중국보다 뒤처진다는 이날 산업정책연구원의 발표 결과에 대해 김 장관은 "연구는 분석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언제든지 자만하면 안 되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