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장관 "사회투자 중시 지자체 우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사회투자를 많이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종합부동산세와 지방교부세 배분에서 우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병완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자체에는 전시.행사성 지출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예산의 경우 재해보다는 공설운동장 건설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장관은 "지자체가 행사보다는 고유기능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종부세와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