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과기부, 산하단체 예산 '고무줄'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과학기술부 산하 단체들의 예산이 그야말로 고무줄 편성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투자돼야 할 과학기술부 산하 단체들의 예산이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 과학기술부 산하단체들의 올해 전체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1조 2천127억원으로 동결, 책정됐습니다. 연구원에 배정된 예산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국과학재단에 편성된 정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4.3% 늘어난 243억원으로 이 가운데 43%인 104억원이 전문경력 인사활용지원 명목으로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과학재단은 지난 2006년 기초과학분야에 2천96억원, 특정분야에 5천164억원, 원자력분야에 1천867억원의 연구지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정부에게 타낸 출연금 지원항목 예산과 실제 재단이 집행했던 사업분야의 예산 회계명목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핵융합연구센터의 연구개발 예산 문제도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됐습니다. 핵융합연구센터의 올해 예산 배정규모는 203억원으로 지난해 114억원보다 83.3%나 늘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일 많은 예산을 책정한 핵융합핵심기술개발은 지난해 25억원에서 올해는 21억원으로 17%를 삭감했습니다. 연구센터 전체 예산은 2배 가까이 늘리면서 10개의 과제가 선정된 핵융합 관련 연구관련비는 오히려 깍는 모순을 범했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연구개발지원 예산도 지난해 113억원보다 97.5% 증가한 263억원으로 늘렸지만, 국제공인선진화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2.9% 줄였습니다. 과학기술부 산하 정부 지원금을 받는 연구단체는 40개로 이들의 연구개발지원분야도 중복되는 분야가 한두곳이 아닙니다. 859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과학기술연구원의 미래원천연구사업이나 396억원 책정된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첨단연구분석지원사업은 말만 다를 뿐 크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편집)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하겠다는 과학기술부와 산하 연구단체의 고무줄 예산 편성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