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 공기업 방만경영 이젠 옛이야기!

신고센터 등 만들어 국민감시 강화…서비스 개선 안되면 연봉 깎기로

정부는 지난 4월1일 공공기관운영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기관들이 조위금ㆍ수당ㆍ휴가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을 막고 조직이나 인력을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경영정보와 이사회 회의록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토록 하고 방만경영 신고센터를 별도로 만들기로 하는 등 국민감시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제안 공모를 통해 공공기관들의 서비스 개선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서비스를 향상시키지 않으면 연봉 산정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시행을 통해 298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 공공기관들의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방만경영 제도를 통해 막는다

일부 공공기관들은 지나친 임금인상 외에도 수당ㆍ경조사비 등을 과도하게 늘리고 새로운 휴가를 신설하고 사원 자녀들에게 입사 특혜를 주는 등의 방만경영으로 지탄을 받아왔다.

기획처는 사외이사 기능을 강화해 이사회에서 이런 안건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경영지침을 확정, 최근 해당 기관들에 보냈다.

경영지침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들이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기획처와 주무부처에 이사회 안건을 통보하도록 하고 기획처 장관은 필요하면 관련자료를 비상임이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상임이사를 통해 문제의 소지를 없앤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노조와의 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일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영지침에는 공기업들이 조직 확대나 인력 증원에 나설 경우 주무부처를 거쳐 기획처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직이나 인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각 기획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공공기관들이 지나치게 임금을 많이 받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공공기관 임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 공기업들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국민감시 강화

기획처는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을 막는 데는 국민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공공기관 공동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 시스템'을 개편, 방만경영 신고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또 임원연봉, 직원 평균임금, 기관장 업무추진비, 대차대조표, 국회 지적사항, 감사원 지적사항, 이사회 회의록, 경영실적평가 등 27개 항목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경영정보 공시를 담당하는 직원과 이를 감독하는 책임자를 반드시 임명, 제대로 공시하지 않으면 시정을 명령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이들을 처벌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들의 경영상태나 직원 복리후생, 이사회 논의사항 등이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되는 만큼 공공기관들은 여론을 의식해 함부로 방만한 경영을 못하게 될 전망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뤄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자세히 공개하는 것이 방만경영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감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