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지재권 침해…美, 최고 무기징역

미국 정부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한편 불법 복제에 사용된 자산과 이로 인해 생긴 수익도 전액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14일 공개했다.

앨버토 곤잘러스 법무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미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회동에 참석해 지식재산권 침해를 형사적으로 엄벌하는 내용을 담은 '2007년 지식재산권 보호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불법 복제가 의도적이거나 분별 없이 이뤄져 결과적으로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목숨을 잃게 할 경우 최고 2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의도적이거나 분별 없이 이뤄진 불법 복제가 목숨을 잃게 하거나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