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 "힘있는 사람이 법을 어기면 되레 손해 볼 정도로 선진화"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사건'과 관련,"힘 있는 사람이 법을 어겼을 때 오히려 손해를 볼 정도로 법의식이 선진화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 15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가진 특별강연에서 "위법을 했을 때 사회지도층이 불공정하게 취급받을 정도로 법 문화가 공정해지고 있다"며 "법이 있으니까 대그룹 회장도 구속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김 장관은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고 하는데 이제 주먹을 썼다가 구속됐으니 법이 주먹보다 센 것이 증명된 셈"이라며 법의식이 선진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한화사건과 관련해 "사회와 언론이 집단 따돌림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그러나 "아들의 눈이 찢어지고 온 것을 보니 흥분했고 혼자 힘으로 안 되니 힘센 사람을 데려가서 되갚은 사건인데,사실 부정(父情)은 기특하다"며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16일 김 회장과 진모 경호과장 구속 후 필요한 보강조사를 모두 마쳤고 수사기록을 최종 검토해 17일 오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호송규칙에 따라 김 회장에게 수갑을 채울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