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로 쪼들린 지자체 국고보조금 더 받게 된다

앞으로 사회복지 및 교육투자가 많고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이들 지자체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더 많이 배분하고 영유아 보육 등 중앙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 비율이 높아진다.

정부는 국세의 19%를 지자체 일반 재원으로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때에도 사회복지 투자 항목의 비중을 올해 36%에서 내년 41%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사회보장 교육 등에 대한 투자 증가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