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복지 4년에 골병든 지방재정] 지자체 재정지원 방식 '엉망'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관련된 세제와 재정지원방식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같은 지역 내이고 인접해 있어도 시냐 군이냐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받는 보조금과 교부금 차이가 커서 불합리하게 재원이 배분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부산시 자치구들과 부산시 기장군의 경우다. 기장군은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이 세수는 시.군과 광역시.도에만 주게 돼 있음)를 직접 받기 때문에 광역시를 통해 받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교부금이 평균 160억원 많다.

또 직접 걷어 쓰는 세목도 자동차세 주행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농업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농지세 등 7개로 자치구들의 3개(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기장군의 지방세수는 올해 365억원으로 자치구들의 80억~100억원에 비해 3배 이상이다.

교부세도 직접 받고 세원도 있기 때문에 예산도 인구대비 예산면에서 다른 자치구들을 압도한다. 기장군은 인구 8만명에 올 예산이 1609억원인데 비해 인접 동구는 인구가 11만명이나 되지만 예산은 950억원에 불과하다.

인구는 적어도 예산은 많다보니 씀씀이가 후하다. 직원들에게 주는 △월 시간 외 근무수당 △연가보상일 △예산성과금 총액 △6세 미만 아동 보육수당 등을 다른 자치구들보다 많이 지원한다. 특히 배낭여행을 갈 때 지원하는 해외연수 비용으로 연간 6600만원을 계상해놓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동구청 직원들이 기회만 닿으면 모두 기장군으로 가려고 한다. 요즘은 군청이 시청 다음으로 인기가 많다"고 전했다.

광주시 북구와 전남 장성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광주시 북구의 경우 인구 47만명에 재정교부금이 470억원,예산이 2147억원에 불과한 반면,인근 전남 장성군의 인구 수준은 북구의 10분의 1 수준(4만7000명)에 불과한데도 중앙에서 교부해 주는 보통교부세가 900억원이나 되고 예산 규모는 북구에 육박(1978억원)한다.

이 같은 시.군 간 불합리한 재정 불균형에 대해 행자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를 쉽게 손대지 못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광역시 자치구들이 보통교부세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왜 그런지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시.군에 주던 보통교부세를 빼앗아 자치구에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에 고민"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 때문에 궁극적인 세원조정에 앞서 지자체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보육료와 기초생계급여 보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부담이 많은 지자체에 많은 재정이 지원되도록 세제와 재정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울산=하인식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