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ㆍ정부 '유류세' 인하 논란

국제유가가 다시 뜀박질하면서 국내 기름값이 사상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서민들과 정유업계에선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에선 원유를 전량 외국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소비 억제를 위해서 유류세를 인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와중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유류세 인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23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가격인 두바이유 가격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22일 국제시장에서 배럴당 66．70달러를 기록했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8월7일 76．98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내림세로 돌아서 올 1월 한때 50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급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인도가 주도하는 세계경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두바이유 가격이 올 여름이나 하반기께 사상최고가를 경신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가격구조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유류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5월 셋째주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ℓ당 1538．20원으로 사상 최고가였던 지난해 8월 셋째주의 ℓ당 1548．01원에 바짝 다가섰다．

특히 서울지역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00원을 뛰어넘어 사상최고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이 승용차 뿐 아니라 생계형 화물차 등도 굴리기 힘들다는 하소연하고 있으며 정유업계에선 정부가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래 기름값보다 여기에다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 너무 비싸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휘발유 1ℓ를 자동차에 넣으면 소비자가 주유소에 내는 돈은 1538．20원．이 가운데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은 879．84원으로 전체의 60%에 육박한다．

기름값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월 기준 60%를 웃돌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평균인 56．7%를 훨씬 웃돈다．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은 “유류세를 경쟁국인 일본 대만 싱가포르 수준으로 내렸으면 한다”고 얘기했으며,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 중 한 명인 박근혜 전 대표는 “유류세를 10%인하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부 반대 내심은 세수

재정경제부는 한국의 유류세가 외국에 비해 약간 높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한국보다 더 높다고 항변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름을 수입하는 국가들은 소비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유류세를 정책적으로 높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유류세가 종량세 체제인데다 최근 원화 환율이 절상돼 유류가격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며 현재의 세금체계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최근 2년간 휘발유 가격 상승률을 보면 한국이 5．1%인 반면 미국은 24．2%,캐나다 19．1%,프랑스 11．0%,독일 9．2%,일본이 7．2% 등으로 한국보다 높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재경부가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는 근본 이유가 세수 감소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들은 교통세 등 각종 유류 관련세금으로 총 23조원을 정부에 냈다．

만약 유류세를 10% 인하한다면 소비 증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2조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세무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복지확대 등으로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어 유류세를 낮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