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지방복지사업 이대로는 안된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22일자부터 3회에 걸쳐 심층 분석한 '참여복지 4년에 골병든 지방재정'의 보도내용을 보면 정부의 복지사업 집행이 얼마나 허술하고,그로인한 낭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준다. 사실 참여정부 들어 복지분야 예산은 연평균 증가율이 20%를 넘어 전체 예산증가율의 2배 가까이에 달하고 있다. 그만큼 분배(分配)에 중점을 둔 재정운용이 이뤄진 셈이다.

물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면 미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국가 의무고,책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능력이 부족하고 성장동력을 훼손하면서까지 복지에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구나 이번 취재에서 나타났듯이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을 집행하느라 그나마 부족한 재원을 복지예산에 투입해야 하는 지자체들로선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상당수 지자체들이 쏟아지는 복지사업에 돈을 끌어대느라 도로보수공사 등 시급한 자체사업을 접는가 하면,인건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추경안을 짜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같은 사업들이 국민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느냐는 점이다. 이번 취재에서 나타난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불우아동에게 책을 읽어주고,초등학생을 목욕시켜 주는 등 실효성이 의심스런 사업들을 계속 내놓고 있다는 게 지자체 실무자들의 하소연이다. 한마디로 전시효과를 노린 것들이 많다는 얘기다. 게다가 비효율적인 복지사업의 졸속 추진으로 인해 이미 수백억원의 예산까지 책정된 '노인 돌보미 서비스'사업 등은 아예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이 지자체 일선담당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고 보면 관계당국이 심각하게 검토(檢討)해야 할 일이다.

더구나 지자체들은 복지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지극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조사결과를 보면 총 246개 지자체 가운데 140곳(57%)이 올 예산에서 인건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시행된다. 더욱 어려움에 처할 건 뻔한 이치다.

물론 지자체분담비율 등을 조정해준다고는 하지만 근본 해법은 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퍼주기식의 비효율적 복지사업을 과감히 정비하고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타당성을 철저히 따져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