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OECD, 민간 부문 주택 공급확대 필요

[앵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집값 하락을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목하며 주택공급 특히 민간부문의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OECD가 한국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고수했습니다. OECD는 2007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주택공급, 특히 민간 부문의 공급확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참여정부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부동산 세제와 분양가 억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난 3월 OECD는 보고서 초안에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반시장적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은 정책은 결국 공급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대해 우리 정부는 OECD의 견해가 한국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초안에서 보였던 날선 표현은 무뎌졌지만 민간부문 공급확대를 강조하는 기본 방향은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OECD는 또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산가치 감소와 건설투자 침체, 가계부채 증가와 저축감소로 민간소비 위축 가능성 등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수출은 두자릿수 증가를 이어가겠지만 서비스 수지 악화로 경상수지는 소폭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ICT 즉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투자 증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수출증가 효과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따라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에서 0.1%P 내린 4.3%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내년 전망치는 기존의 4.6%에서 4.8%로 상향조정했습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